음주단속 적발 절차, 경찰조사부터 판결까지 완벽정리

음주단속 적발 시 절차는 현장 단속부터 경찰조사, 행정처분, 검찰 송치, 법원 판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. 이 글에서는 음주단속 절차와 각 단계별 준비사항, 대응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불이익 없이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

 

1. 음주단속 적발 현장 절차

• 경찰이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며, 의심 차량을 정지시켜 음주측정(호흡측정기) 진행
•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(0.03% 이상)일 경우 처벌 대상, 0.08% 이상이면 현장 체포 가능
• 현장 또는 가까운 파출소에서 간단한 보고서 작성 후 귀가 조치(사안이 심각할 경우 바로 체포 가능)
• 측정 거부나 도주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경찰 요구에 협조해야 함.

TIP: 음주측정 거부, 도주, 허위진술은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으니 절대 피하세요.

2. 경찰서 출석 및 조사 준비

• 적발 후 3일~1주일 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 연락이 옴
• 출석 날짜와 시간 조율 후 경찰서 방문,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
• 조사 전 진술서, 반성문, 건강진단서, 탄원서 등 유리한 증빙서류 준비
• 경찰은 인적사항, 음주운전 경위, 혈중알코올농도, 운전 경력, 생계형 여부 등 질문
• 진술 거부권, 변호인 조력권 안내 후 조사 진행, 조사 내용 확인 후 서명/날인
• 조사 후 운전면허증 반납, 임시운전면허증(유효기간 40일) 발급.

경찰조사 준비물: 운전면허증, 반성문, 건강·경제상황 증빙서류, 탄원서 등

 

3. 행정처분 및 임시운전면허

• 경찰조사 후 며칠 내로 행정청에서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 결정통지서 발송
• 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(40일) 내에는 운전 가능, 만료 후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
• 행정심판(면허구제) 신청은 결정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가능, 일부 인용 시 정지기간 감경 가능
• 행정심판 결과는 1~2달 내 통보, 인용 시 면허정지로 감경

중요: 임시운전면허 만료 후 운전은 절대 금지! 면허구제는 빠르게 준비하세요.

 

4. 검찰 송치 및 벌금 부과

• 경찰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, 대부분 약식기소로 벌금 부과
• 혈중알코올농도, 전과 여부, 사고 유무에 따라 벌금액 달라짐
• 벌금이 예상보다 높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탄원서 제출, 정식재판 청구 가능
• 삼진아웃, 인명피해 등 중대 사안은 정식재판으로 진행

벌금 줄이기 팁: 반성문, 탄원서, 경제적 곤란 등 최대한 객관적 자료로 선처 요청

 

음주단속 기준, 벌금, 언제부터 정지 총정리

 

5. 법원 판결 및 최종 처분

• 정식재판 청구 시 법원에서 판결, 벌금·집행유예·실형 등 선고
• 판결 확정 후 벌금 납부, 사회봉사, 교육이수 등 명령 이행
•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면허정지/취소 최종 확정

 

음주단속 적발 절차 요약표

자주 묻는 질문(FAQ)

• Q. 임시운전면허 기간 내 운전 가능한가요?
  A. 네, 임시운전면허 유효기간 내에는 운전 가능합니다. 만료 후 운전은 무면허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.
• Q.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것은?
  A. 반성문, 건강·경제상황 증빙서류, 탄원서 등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세요.
• Q. 벌금이 너무 높게 나왔을 때는?
  A. 검찰이나 법원에 탄원서 제출, 정식재판 청구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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